사건명 소청_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2, 2023.03.16, 감경
  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(견책→불문경고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
  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25, 2023.03.14, 기각
  폭행, 상해, 주취폭행, 음주난행(감봉1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
  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72, 2023.01.17, 감경
  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(강등→정직3월)
  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
   국가공무원법

2022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0, 2022.12.27, 감경
  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(해임→정직1월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
  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53, 2022.12.20, 기각
  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(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
  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93, 2022.11.15, 기각
  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(정직1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
  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66, 2022.10.27, 기각
  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(감봉2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
   국가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56, 2022.10.13, 기각
  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(해임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
   국가공무원법